"美 보호무역 대두"..美-中, 보복관세 '격화'

중국산 태양광패널·메탈실리콘 무역제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20일 하루 동안에만 중국산 태양광패널, 그리고 메탈실리콘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잇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미중 양국 간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각) 중국 태양광패널 생산업체 혹은 공급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들 업체 제품에 대해 2.9~4.73%의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제조업체인 상더(尙德 선텍)와 톈허(天合)는 각각 2.9%, 4.7%의 상계 관세를, 나머지 업체들은 3.61%의 상계관세를 물게 됐다. 이는 그 동안 미국 태양광패널 제조업체 7곳이 요구한 100%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며, 업계가 그 동안 예상했던 20~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수출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비 판정인데다가 아직 별도로 덤핑 판매 여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보복관세 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는 오는 5월 중순쯤 발표되며, 최종 판정결과는 오는 3~4분기쯤 공개될 예정이다.

같은 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당국이 중국산 메탈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소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국산 메탈실리콘에 대해 최고 139.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19일에도 미국 상무부는 중국 철제휠 제조업체들이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최하 44.96%에서 최고 193.54% 싼 가격에 철제휠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잇따른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데다가 대선까지 다가오면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이러한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허마오춘(何茂春) 연구원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면 중국 정부는 이에 반드시 강력히 항의해야 하며, 심지어 합당한 보복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