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사회복지 축소· 감세안 담은 재정안 주장

(워싱턴(미국)= 송지영 특파원)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8월 민주당과 합의한 2013년 예산안 보다 규모가 줄어든 재정안을 내왔다.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법인세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재정안을 놓고 워싱턴 정가의 갈등이 예상된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예산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13 회계연도 재정안은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창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 개혁안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미국내 4000만명이 넘는 무보험자들을 구제하자는 오바마의 전략적 구상이 들어 있는 정책이다.

또한 공화당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 국가가 국민 주택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매입해온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을 장기적으로 없애는 내용도 재정안에 담았다. 두 기관은 민영 기관이지만 업무 성격상 준 공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공화당은 이 업무를 시장과 민영회사에 맡겨 정부 부담을 덜자는 주장이다.

공화당의 계획 대로라면 저소득층 식품 구입비를 지원해온 푸드 스탬프(Food Stamp) 도 포괄 보조금(block grant) 제도로 전환되어 각 주 정부로 권한이 축소되어 이양된다. 현재 최저 소득층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소득과 가족수를 기준으로 매월 수백달러의 금액을 푸드 스탬프 현금 카드 자동 이체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공화당은 정해진 금액을 주 정부가 정한 별도 기준으로 연 1회 정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양 당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도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8100달러 줄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공화당은 감세안도 담았다. 법인세 최고율은 2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세율도 10%와 25%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자 증세 등 추가 세수 확보안을 내놓았던 민주당과 의견 합치를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라이언 위원장은 “정부 재정적자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권한만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의 재정안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이언 위원장이 이날 내놓은 재정안의 구체적인 상세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