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방안 담은 4·11 총선 공약 발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이 21일 0~5세까지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3+1 보편적 복지 방안'을 비롯해 일자리, 경제, 복지 등 7가지의 내용을 담은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부문에서는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 창출하고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경제 부문에선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계열 확장 억제하기로 했으며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세 감면을 정비해 복지재원과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표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법인세 과표 및 세율 ‘200억원 초과 22%’ 에서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으로 상징되는 ‘3+1 보편적 복지’ 추진을 19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교육 시설을 현재 영유아 인원대비 20%수준에서 40%까리 확대한다.

이어 반값등록금도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 정리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며, 학자금대출 상환제도도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해 이자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2만 호를 공급해 2017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약 32조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