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KISDI로 선정돼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KISDI,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담반은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지배력 평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KISDI는 통신시장 현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경쟁상황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분석, 시내·시외·인터넷전화, 이동통신 등 주요 시장의 평가방법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획정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담반 논의와 KISD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