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고려해 여성화장실 대변기수를 남자화장실 대변기수와 소변기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가평군은 이같은 변화를 모든 정책에 도입하고, 이를 평가하기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모든 조례나 계획, 사업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반드시 성평등을 따지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차이 등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모든 사업의 기본계획과 세출예산서의 세부사업에 대해 남녀간의 차별 여부가 존재하는디를 사전에 분석,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지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출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실현, 예산 과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년도 예산안 수립이 시작되는 오는 4월 전까지 시범 항목을 선정, 성인지 예산 수립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련법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양성평등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성인지력을 향상하고, 성별 영향분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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