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역모기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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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주택연금 가입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실제로 올해 2월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928건으로 전년 동월(318건)보다 무려 3배(191.8%) 증가했다.
이는 우선 주택연금 이용이 효율적인 노후대책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고,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공사는 주택연금 추가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의료비, 자녀 결혼비용 등 일시 필요자금 수시인출한도를 주택가격의 30%에서 50%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가입초기 일정기간 월지급금을 많이주고 고령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전후후박(前厚後薄) 형태의 상품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 4월까지 은행지점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담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처리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4월 계간지 ‘주택연금’을 창간해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서 사장은 이와 관련해 "장차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필요한 연금 지급액 유동성을 확보해 둬야 한다"며 “정부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보전해주는데 자칫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과 기대수명 등의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적용해 연금 수령액을 연차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신규 주택연금 수령액을 일부 축소한 바 있다.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는 향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내 집 마련대출을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 2곳에서 취급중이나 상반기 내 2~3개 시중은행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약 3~5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기숙사 제외)에 대한 주택자금 보증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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