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D-4> 北 "북핵관련 성명 발표는 선전포고로" 으름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발표’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26 베이징 합의 발표로 북·미 협상의 추이에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우려와 경고를 하고 나서자 북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미국 의지 시험 新 외교전략 가동

북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광명성 3호 위성발사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고 김일성 북한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행사로 올 4월 15일을 전후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놓고 트랙 2(민간채널)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간 사전 협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측근들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위성발사 계획을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합의 위반한 北, 미국에 책임전가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 후 미국은 북한에 '2·26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베이징 합의와 인공위성 발사는 별개’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리용호 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감시 사찰단의 파견을 16일 IAEA에 요청했다”며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과 한 양자합의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미국 측에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전체 협상을 깰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제한적이나마 협상을 할 것이냐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렇게 강공을 펼치고 나설 수 있는 배경은 역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위력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받아들인 것은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시점에 반드시 영변에 있는 UEP 시설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UEP의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려는 미국과 그런 미국의 조바심과 국내정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대립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이며 2·29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IAEA 사찰단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핵안보회의에서 中 "광명성 문제 거론 않겠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 뜻에는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핵안보정상회의 양자협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20일 "광명성 문제를 거론 않겠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공동책임일 뿐 아니라 각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을 유지하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논의 거부 입장 역시 북한의 새 전략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하다.

핵안보정상회의에 강한 반발을 해 오던 북한으로서는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반대입장을 보여와 적잖게 부담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