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정상화…적극적 통화정책 강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도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에서 벗어나기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물가안정 의지를 경제주체에 전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통화당국이 거시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융부실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포함된다.

이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노출돼 외부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안팎의 판단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2008년 299조원으로 2010년에는 100조원 규모의 급증한 393조원이다. 글로벌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날을 세워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확답을 표명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 위축의 가능성 및 국내 물가 불안정과 내수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이쯤 되자 KDI 보고서는 △내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대외경제협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저금리정책, 글로벌 불균형,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당국의 한계 등이 위기발생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게 KDI 측 설명이다.

KDI는 “향후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선 후에는 유럽 재정위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