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없이 채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과정 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정부에 보고관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맡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주민에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할 것 등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쿠바 등 3개국만 지난해에 이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할 수 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인권이사회 결의는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결의안을 전면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