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가서명…농수산물 영향 미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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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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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및 섬유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과 터키 정부는 지난 3년간 계속해온 한-터키 FTA협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가서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행정부가 상반기 내 정식 서명한 후 양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게 되면 발효에 들어가게 된다.

터키는 7400만명의 인구에 세계 17위의 경제를 규모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터키 교역량은 수출 50억8000만달러, 수입 8억 달러로 42억80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이번 협정에 따라 공산품은 7년 이내 무관세로 교역이 가능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산 자동차(완성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섬유 등 터키 수출 주력제품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완성차의 경우 1600cc 중소형 저가차를 선호하는 터키의 자동차 수요 구조를 감안할 때 관세가 철폐되면 직수출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의 관세도 철폐돼 우리 자동차업계의 터키 현지생산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인접국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7년부터 현지공장을 설립, 연간 10만대를 생산하는 등 터키 내에서 5위의 생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철강도 수출 잠재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터키 철강수출은 터키 전체 수입의 약 2%로 현지 경제발전을 감안할 때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등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주력 품목인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판재류에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 수출의 12.1%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제품도 6.5%에 달하는 관세가 없어지면 합성수지의 수출 증대 외에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를 거둘 것이 확실시 된다.

이외에도 섬유의 경우 관세 철폐 시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칼라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역시 대 터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쌀·쇠고기·고추·마늘·양파·분유·사과·배·감귤·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특히 올리브유(관세율 8%, 수입액 49만달러), 월계수잎(8%, 26만달러)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농산물의 10.7%)와 수산물 32개(수산물의 7.2%)는 즉시 철폐키로 했다. 터키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관세율 9%, 터키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52%), 담배(16.6%, 8%), 라면, 김치 등에 대해서도 즉시 철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고,설탕과자·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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