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65.5%, 국민주택규모 축소 반대한 이유는?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올 초 서울시가 추진한 국민주택규모 축소(전용면적 85㎡->65㎡)에 대해 전국 중개업자 10명 중 6.6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전용 85㎡로 조사됐다. 현재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 역시 전용 8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3월26일부터 4월 1일 일주일간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65㎡) 축소 논란, 찬성VS반대 선택은?’에 대해 설문조사(전국 중개업소 총 2078곳 참여)한 결과 찬성 697명(33.5%), 반대 1,381명(66.5%)으로 나타났다.

◆ 찬성 VS 반대, 이유는?

국민주택 규모 축소에 찬성(697명)한 이유로는‘가구 당 인구 수 감소’가 25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가 231명,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정해진 1970년대와 현재는 시장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19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용85㎡를 더 이상 국민주택 규모라 할 수 없을 만큼 1970년대와 현재는 부동산 가격 수준이 달라져서’‘집값 안정에 도움’ 등이 나왔다.

반대(1381명)를 한 이유로는‘현행 국민주택 규모(전용85㎡)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 9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 206명, ‘재건축 위축 등에 따른 부작용’ 196명을 기록했다.

기타 의견은 ‘가구당 인구는 줄었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필요 면적은 오히려 늘어’‘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세금부담 증가 우려’ 등이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주택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인 1396명이 현행 전용 85㎡이하를 선택했다. 전용 65㎡이하는 494명(23.8%), 전용 102㎡이하 151명(7.3%)을 기록했다. 전용 40㎡이하(25명)와 전용 102㎡ 초과(12명)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2%와 0.6%에 그쳐 너무 작거나 큰 주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 실수요자들 국민주택규모 가장 선호

현재 중개업 매매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용 85㎡ 1614명, 전용 65㎡이하 303명, 전용 85㎡초과 130명이었다. 기타 의견은 ‘신혼부부는 전용 65㎡ 소형도 선호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그 이상 큰 주택을 찾는다’‘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주택크기가 전용 85㎡’라는 답변이 나왔다.

전월세시장 수요자 선호주택 설문 역시 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용 85㎡이하가 13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용 65㎡이하 577명, 전용 85㎡초과 84명이다. 기타로는 ‘전세는 거주 가구 수 등에 따라 찾는 주택 크기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호주택은 전용 85㎡이지만 비싼 전셋값 때문에 현실은 전용 65㎡ 수준을 찾게된다’는 답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