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근해 수산자원관리 개선 위해 표준품셈제도 도입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공어초사업에 대해 인공어초 제작과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제도를 도입, 발주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줄이기로 하는 등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항목별 정부고시가격으로 이번 대책 도입은 1970년대 이후 정부가 9000여억원을 들여 실시해온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밀어주기, 재하청 관행 등에 따른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자연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변동성이 큰 어종은 재평가를 통해 어종별 연간 어획가능량을 정해 규제하는 제도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자원관리기본계획 내실화, 어선감척제도, 수산자원 조성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먹거리와 어민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어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지하철, 고속철도(KTX) 등 철도사고가 빈발한 데 대한 안전대책 추진현황도 점검하며 앞으로 철도안전인증체계 전면개편, 경제적 제재 강화, 안전문화 정착, 노후ㆍ취약시설개량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해 5도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과 연평도 포격 피해복구실적 등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