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삼총사 3人1色…현장 나들이

(사진 왼쪽부터)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1차관, 김동연 2차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초 선진국들의 경기침제와 신흥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국내 경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중심에 박재완·신제윤·김동연, 서로 다른 성향의 기획재정부 핵심 3인방이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도원결의’을 다졌다.

특히 기존 관료사회의 탁상행정 보다 위기극복 해법이 현장에 있다며 현장 탐방에 나섰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삼총사, 이들은 국내 재정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중앙 전 부처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한 책임 및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삼국지 3형제 ‘도원결의’…현장 탐방

최근 광주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 등 잇달아 지역 현장을 방문한 박재완 장관은 지역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신제윤 차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FTA 활용 등의 현장실태를 점검했으며, 김동연 차관 역시 안양시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 사업들을 찾아 근로복지 등 정부 정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우선, 박 장관은 지자체 및 지역경제 육성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장들을 두루 살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글로벌 재정 위기 가능성에 따른 내수 시장 침제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공 모멘템이 확실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각종 제약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수반된다며 정부가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정책 환경이 그다지 녹록지 않은 관계로 대한민국 살림살이에 중앙과 지역을 이분화하기 보다 유기적으로 함께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도 담겨있다. 신제윤 차관 역시 현장 방문에서 FTA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차관이 챙긴 것은 올해부터 도입·시행 중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 급여자를 대상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김 차관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재임할 시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청년창업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보육사업 등을 내걸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곳간’의 빗장을 함부로 열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업성 없는 퍼주기식 지원을 일삼은 몇몇 지방정부처럼 된소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 이행을 계산해 봤을 때 증세와 국체 발행 등을 통한 재정 확보만이 유일한 길로 보고 있어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지방 재정 지원의 변수일 수 있다.

◆ 용장 박재완, 지장 신제윤, 덕장 김동연

이렇듯 산적된 과제 속에서 삼인방이 현장을 찾은 데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등 각 분야별 문제를 해결키 위함이다. 더욱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궤를 함께한다.

이를 위해 용장(박재완)·지장(신제윤)·덕장(김동연)이 모두 나서 총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잔존과 정치권의 따가운 시선, 각 부처별 이기주의 등 대내외적인 벽도 높다.

주무부처인 재정부가 현 시국에 놓인 여러 난관을 풀기 위해 그라운드 위를 뛰려 하지만 총선 전까진 좌중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박재완 장관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 투자나 산술적 균형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즐겨 인용하던 삼국지의 백미인 유비·관우·장비 3형제의 ‘도원결의’가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