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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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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4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국가채무가 28조5000억원 증가해 4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한 후 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 달했다.

2010년에 비해 국가채무는 28조5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0.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2010년보다 29조원 증가한 402조8000억원이었다.

GDP에서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2010년과 비교해 1%포인트 줄었다. 작년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방채무 확정 수치는 오는 6월 말 결산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작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정부 총 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11조6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올해로 이월되는 금액 5조1000억원을 빼고 6조5000억원 규모의 세계 잉여금(쓰고 남은 세수)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조원이 넘는 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데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했고, 세출예산 집행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쓰고 남은 1조5000억원은 올해 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