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1년 만에 28조5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420조7000억원의 나랏빚은 암울한 재정 상태를 말해준다.
지난해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이내 수준으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시 재정부는 IMF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를 통해 2012년 30.0%,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4%로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0.7%)보다 3.3%포인트, 전년(33.4%)보다는 0.6%포인트 상승해 회생 기미를 전망키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겼고 국가채무도 4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은 미래세대에 더 큰 빚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통계와 같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와 복지에 따른 재정 지출 등은 국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은 “이를 국가 재정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GDP 대비 30%대 초반을 유지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이내 수준으로 낮춘다고 정부가 공언한 데로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수입 확대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글로벌 재정수입 감소와 경기 부양, 금융부문 지원 등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과 선거의 복지공약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나 재정건전성의 회복 시기는 2016년까지로 분석 된다”고 전망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부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건 맞지만 국가 채권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며 “2011년 초 435조5000억원이던 예산치 보다 줄어들었고 30%대를 위험신호로 보거나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평가는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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