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총선 후 경제정책의 과제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총선 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기변동론에 따르면 집권정부는 선거가 있기 전 2년은 재선을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선거 후 2년은 유동성을 흡수해 경기와 물가를 안정시킨다.

우리나라 선거 역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어서 재집권을 위해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4년 중임의 경우보다 줄어들었지만 5년 단임의 정치체제 하에서의 정치적 경기변동론은 존재한다.

먼저 집권 초반 3년은 경기를 부양시키고 후반 2년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사용한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권한 정부이기 때문에 집권 후 곧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나 집권 후반기가 접어들면 그동안 편 확대정책의 부작용으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기부양에서 물가안정으로 정책목표를 바꾸게 된다. 3년 호황, 2년 불황의 경기변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도 이러한 정책목표 변화가 있었으며 경기변동 역시 이 패턴을 따랐다.

또 다른 특징은 선거를 전후해서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거가 있는 해는 경제정책이 무력화되면서 경제가 혼란해지게 된다. 또한 집권 후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을 하다보면 경기가 경착륙하면서 자본자유화를 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들어왔던 외국자본이 유출되어 외환위기를 겪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외환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위기가 발생했으며 우리도 1997년 선거가 있는 해에 경기침체와 위기를 경험했다. 2002년 카드사태 그리고 2007년에는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정책결정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우도 있다.

2001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6%였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던 2002년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카드가 남발되고 재건축을 허용해 주면서 성장률은 7.0%로 상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부양으로 2003년 성장률이 3.1%로 가라앉으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선거가 남아 있는 올해 우리 경제는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이란사태로 유가가 급등할 수 있어 불안정하다.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정책선택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총선 후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상수지 흑자폭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내수를 부양하기 어려운 지금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비록 저점을 통과한다고 해도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수출은 위협받고 있다. 원유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

국가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폭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의 경착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야 하며 부실 금융회사의 급격한 구조조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

총선은 이제 끝나지만 아직도 대통령선거가 남아 있는 올해는 경제운용에 있어 정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