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5규획기간 인구 14억명 안넘긴다"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정부가 제12차5개년규획(2011년~2015년)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인구를 13억9000만명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국가인구발전125규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지속해 5개년 계획 동안 인구를 2010년 말 대비 약 5000만명 늘어나고 평균 인구증가율도 0.72% 내로 조절하겠다고 천명했다. 인구발전규획은 또한 호적관리제도의 개혁과 유동인구 공공서비스의 평준화 추진, 태아 성별 검사와 임신중절행위의 엄격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이르면 2013년 노동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때문에 지난달 열린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한자녀정책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 당국도 2015년쯤에 이 정책의 폐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었다.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學) 돤청룽(段成榮) 교수는 "중국은 한자녀정책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2010년 말 중국 본토 인구는 약 13억4000만명이며 한해 평균 700만명씩 증가한다면 2015년까지 14억명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