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논란 한풀 꺽일 듯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4·11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을 한풀 꺽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FTA 협상 데스크였던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당선됨에 따라 이미 발효된 한·미 FTA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통합당이 당초 한·미 FTA '전면 폐기'를 당론으로 내세웠다가 “참여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한·미 FTA를 이제 와서 말바꾸기로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도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폐기론을 강력히 들고 나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현재 '독소조항 재협상'으로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민주통합당의 입장도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등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민주통합당은 총선공약집 최종본에서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조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말바꾸기가 심하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또다시 '폐기론'을 들고 나오기보다는 ISD 조항의 '수정'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ISD 조항이 미국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등 우리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인 만큼 '조항 삭제'가 아닌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판단을 건너뛰고 국제 중재로 갈 수 있는 ISD 진행 절차를 바꿔 1차적으로 국내 소송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6월에 구성되는 19대 국회 초반부터 한·미 FTA의 ISD 조항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치열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와 성실한 협상을 통해 국가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대선 정국의 유·불리를 따지며 한·미 FTA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가 쉽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것 같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