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정부, 국제사회와 `北 책임론‘ 압박

2차 발사때보다 강한 조치 검토할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우리 정부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새 지도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위반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 성명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국제사회의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한 점을 규탄하면서 새 지도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대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점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주민은 쫄쫄 굶고 있는데 8000억~9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돈을 하늘에 폭죽 날리는 데 사용했다”면서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한 북 지도부에게 국제사회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착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등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자 회담 참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지난달부터 주요 정보를 공유해온 한ㆍ미ㆍ일 3국은 정상간 통화와 정보 당국간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응은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 로켓 발사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북한이 두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당시에도 즉각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책임이 된다”면서 “안보리에서 먼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와 주요 동맹국들은 3년 전 북한의 2차 장거리 로켓 발사 때보다 더 강한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