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의료 생활권’ 묶는다…보험상품도 개발 (상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연간 60억 명에 달하는 중국 내 진료자 대상 맞춤 고급 의료서비스 상품을 개발한다.

또 3억 명 이상의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교육’과 국내 학교의 중국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교육·문화·관광·의료·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도적으로 각종 규제와 비관세 장벽은 FTA 추진을 통해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양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 중국(한국)에서도 관련 심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제도를 실시하고,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획득 및 보호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중국 내 맞춤형 환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0년 1만2789명의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1인당 132만원의 진료수익을 거둔 바 있다. 의료기간 진료자 수만 연간 60억 명에 달하는 만큼 거대 의료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는 한류열풍과 연계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노인·여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급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서는 인하대학교가 청도 인민병원에 국제클리닉을 여는 등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안정적 환자 유치 차원에서 글로벌 보험사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한국 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사업 등을 통해 공동·복수 학위 프로그램과 우수학생 유치 등의 기반도 마련한다.

중국 내 한국어 보급 확산 차원에서 올해부터 한·중 교사 교류사업이 추진되고, 국내 학교법인의 중국 내 분교 설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컨설팅 지원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국영 CCTV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중 게임공동위원회’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도 이뤄진다.

유통 분야에서는 홈쇼핑 한류 붐을 조성하고 중국 진출 대형 유통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도 개최한다.

금융·법률 분야 진출을 위해 오는 5월 중국 현지에서 국내 로펌 홍보 설명회도 추진한다.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과정이 신설되는 등 인적교류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등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경협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적 점검과 추가 개선과제 발굴작업 등도 진행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중국과의 수교가 20주년이 되는 해로 약관의 나이에 접어 들었다”며 “한·중 FTA를 통해 경제전반의 규제완화를 통해 양국의 서비스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상호 시장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FTA 추진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내고 서비스 분야별 민·관 차원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