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對)중국 진출 전략 수정 나섰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대(對)중국 수출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 중국 수출이 제조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 체제로 궤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3억명의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은 교육·문화·관광·의료·법률 등 서비스 분야 공략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기준 한·중 서비스 교역 규모는 244억달러로 약 3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2007년 1억7640만달러 흑자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제도적으로 각종 규제와 비관세 장벽은 FTA 추진을 통해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양국 한 곳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 상대국에서도 관련 심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제도를 실시하고,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획득 및 보호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중국 내 맞춤형 환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0년 1만2789명의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1인당 132만원의 진료수익을 거둔 바 있다. 의료기간 진료자 수만 연간 60억명에 달하는 만큼 거대 의료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는 한류열풍과 연계한 미용·성형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노인·여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급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학교법인의 중국 내 분교 설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컨설팅 지원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국영 CCTV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중 게임공동위원회’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도 이뤄진다.

유통 분야에서는 홈쇼핑 한류 붐을 조성하고 중국 진출 대형 유통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도 개최한다.

금융·법률 분야 진출을 위해 오는 5월 중국 현지에서 국내 로펌 홍보 설명회도 추진한다.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과정이 신설되는 등 인적교류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등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경협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적 점검과 추가 개선과제 발굴작업 등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