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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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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근절키 위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놓인 SW산업이 불합리한 거래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중소기업간 SW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SW산업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될 TF팀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업계, 학계, 법조계의 19명 체재로 운영된다. 특히 이 TF팀은 2개의 실무 작업반인 상용소프트웨어 작업반, IT서비스 작업반으로 각각 편성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SW산업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인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등 사전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 같이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업들은 부당 반품·감액, 대금 지급지연 및 위탁취소 등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일삼아왔다.

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빈번했으며 유상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해 중소하도급업체가 그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역무(IT서비스분야, 패키지SW분야) 및 작업 성격(개발·구축단계, 유지보수단계)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9월중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호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기초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인지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4~5월중 하도급계약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