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체질(펀더멘탈)이 약화될 가능성은 높다는 주장이다.

이는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과 저소득 채무자, 공기업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자금 투입이 정부부채비율 100%를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에서다.

한국은행은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2015년까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하면 2030년 국내총생산(GDP)를 넘어 106%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발생해도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및 재무건전성이 경제위기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대비 금리가 낮은 점과 정부부채의 대외 채무 비중이 높지 않아 금융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대출 확대와 다중채무자 등 국내 가계부채의 질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는 가계부채 질의 하락이 내수 경기 위축으로 초래되고, 또 다시 가계 소득을 낮춰 채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1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2005년 말(522조원)과 대비해서는 1.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원리금상환부담률도 12.9%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증가세다.

채무가구가 증가한 비중도 3.1%포인트 늘고 있다. 저신용등급 연체율의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박양수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장 등 14명은 보고서에서 “민간부채가 과도하게 누증될 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등 정부부채로 전환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선제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후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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