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지난 4·11총선에서 여야 모두 전월세 상한제 도입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불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의 상한선을 정해 더 이상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 및 정부 측의 반응은 냉담할 따름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부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의 전월세 상한제 공약과 관련해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 통제는 임대든 매매든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격을 못 올리면 집수리나 도배를 안 해주거나 이면계약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아닌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전·월세난은 수급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인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 수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데 누가 임대사업을 하겠느냐”며 “시장 원리에 맞춰 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조금제도(바우처)나 규제책(상한제) 등이 있는데 규제의 경우 이미 선진국 연구발표에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화되기 직전에 몇년 올려 받을 월세를 대폭 올리는 등 임대료 폭등이나 공급 감소, 이중가격 형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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