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녹색기업 융자·보증 21조4000억 지원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올해 녹색기업 융자 및 보증 규모를 21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녹색전문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연말 종료되는 녹색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녹색금융·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기업 융자·보증 지원 규모를 21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 목표액은 17조4000억원이었으며 실제 지원액은 20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에 녹색기업 지원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은행, 한국전력 등이 출연한 1030억원의 재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추천대상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업자와 발전사업자에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기업, 소프트웨어개발기업, 2차 협력업체까지 포함된다.

또 녹색전문기업의 요건 중 녹색인증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요건 완화, 보증료 우대, 펀드 투자대상 편입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녹색분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 구성한 해외진출협의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회수기간이 긴 태양광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해외수주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25년 정도의 장기 성능보장 보험 상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의 팩토링 금융지원 대상을 발광다이오드(LED)에서 태양광, 에너지절약전문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350억에서 700억원으로 늘린다.

팩토링 금융은 구매자가 부담해야할 돈을 금융사가 대신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보증기금과 정책금융공사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녹색산업 시장형성지원,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 녹색수출 지원 확대, 녹색금융 지원 강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해 녹색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금융지원을 내실화하고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