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다국적기업 탈세심각, 매년 300억 위안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사이에 탈세 규모가 증가, 매년 300억 위안(한화 약 5조4000억원)의 세금 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글로벌화에 따라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세금제도 및 법률상 헛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매년 300억 위안의 돈이 해외로 새어나가고 있다고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2일 보도했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소득세가 기업이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악용, 기업협력업체나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영업이윤을 본국으로 이전해 수익규모를 축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에는 글로벌 인터넷업체 구글 자회사와 중국 제휴사가 4000만 위안 탈세혐의를 받기도 했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해 수익규모를 축소하기도 하며 채권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를 늘리는 소위 ‘부실자산’ 탈세도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세회피가 실제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밀한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수단이라며 인재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유명 세무전문가들이 고액의 연봉에 혹해 다국적 기업 세금 업무고문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