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국채투자 확대…CMIM도 2배 증액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장부 장관 등이 3일 오전(현지시간) 다이아몬드 마닐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후 샤오리안 중국인민은행부총재, 김중수 한국은행총재, 마사키 시라카와 일본중앙은행총재, 준 아즈미 일본재무장관, 박재완 재정부 장관, 리 용 중국재무차관.

마닐라·아주경제 김희준, 박선미 기자=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상호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규모 2배로 확대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어 역내 자본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세 나라의 외화보유액으로 상호 국채 투자를 확대하되 국채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채투자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진 협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에 아직 불확실성과 잠재적 하방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 제고, 내수 확대, 고용 증진, 구조개혁 가속화 등 적정한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3국 간 금융협력 제고 의지를 재확인하고서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이바지한 작년 가을 3개국 간 양자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확대 조치를 환영했다.

또한 같은날 제1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CMIM)’의 규모 2배 확대, 위기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CMIM 총 규모를 1200억달러에서 2400억불로 확대한다.IMF 비연계비중을 금년에 30%까지 확대하고, 제반 여건이 충족되면 2014년에 40%로 추가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만기와 총 지원기간을 늘리되 IMF 연계비중의 경우는 만기를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지원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IMF 비연계비중의 경우는 만기를 현행 90일에서 6개월로, 지원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