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굴뚝산업… 각국 제조업 육성 나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리포트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 번 기반이 약화되면 회복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 신흥국이 이 같은 차원에서 자국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성규ㆍ김상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 연구원은 이달 초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각국의 제조업 중시 산업 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더불어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각국은 수 년 동안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 하고 있다. 가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9.3%로 비교적 높은 독일은 지난해 전년대비 3.0%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영국(11.7%)과 그리스(10.3%), 스페인(12.7%)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국가는 같은 기간, 각각 0.8%, 1.6%, 0.1%로 정체됐다. 탈산업을 외치며 금융 등 신사업에 치중하던 수 년 전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KARI 제공)

이에 따라 미국은 올 2월 법인세를 현 35%에서 28%로, 특히 제조업은 25%까지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인세는 무려 40%, 최근 수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한국은 24%란 걸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제네럴모터스(GM), 포드 등 대표적인 제조사도 해외 생산을 자국 내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리포트는 밝혔다. 대표적으로 GM은 올해부터 미국 오리온 공장서 쉐보레 크루즈를 생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억4500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역시 EUㆍG7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르노ㆍPSA그룹 등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독일도 2008년 말 금융위기 직후 38.7%에 달하던 기업세(법인+영업세)를 29.8%까지 낮췄다.

이 같은 자국 제조업 보호 강화 추세는 중국ㆍ브라질 등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해외업체에 대한 자국 진입 장벽 강화, 브라질은 공산품세 30%포인트 인상 등 무역장벽을 강화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자국 내 제조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리포트는 “제조업의 경쟁력은 단기간 내 확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반이 약화될 경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서비스 분야와 스마트폰이라는 제조업 분야를 융합하면서 4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ITㆍ서비스ㆍ환경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세가 뚜렷하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R&D)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