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노트에 담겨진 '복잡한' 7가지

-"우군은 없고 대기업은 싫어하고 중소기업은 성에 안차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장 감시자이자 경제 파수꾼의 대명사로 탈바꿈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기관 스탠스로서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애로사항만큼 김동수 위원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는 당장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고삐 죄기와 FTA에 따른 수입물품 감시 등 물가안정을 방해하는 옥석 가르기가 산재돼 있는 가운데, 재계는 옥죄기식 정책을 비난하고 중소기업 또한 성에 차지 않는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과 미팅을 가질 때마다 이런 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건 안 된다"면서 "매일 이런 소리를 되풀이한다"며 고충에 대해 운을 뗐다.

김동수 위원장은 '일하는 공정위'의 변모가 과거에 비해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 "물가기관 스탠스는 변함없다"며 "물가는 직접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닌 가격인상 과정에 카르텔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걸 보겠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으로 그가 짊어지고 풀어야 할 추가된 정책노트는 △대기업·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커피값 인상 비교분석 △컨슈머리포트 △국세청과 와인 인터넷 판매 공방 △중견기업 상생협약 자율 체결 추진 △외국기업 조사 애로 해결 △전속 고발권 문제 등이 더해졌다.

최근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은 대기업들이 자체 훈련·개발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 인력을 뺏어가는 일이다. 우수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에는 대기업의 인력 뺏기가 '횡포'일 수밖에 없다.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 소관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고용부 장관한테 부탁할 정도로 중소기업 챙기기에 열의가 높다.

특히 스타벅스 등 커피값 인상을 놓고도 공정위의 경제검찰 행보가 발 빠를 전망이다. 커피가격 비교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커피값 상승요인에 따른 카르텔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6~7월께 커피가격 비교정보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발간이나 담합 등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단체소송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국세청과 출동을 빚고 있는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문제도 해결과제다. 공정위는 관세청 인증방식 도입을 통하면 인터넷 구매가 무리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소비로 인한 건강문제 및 세금탈루 등의 불씨는 남는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중견기업까지 확대시키는 자율협약도 추진된다. 또 외국기업 조사에 대비해 인원도 충원, 지난해 20명의 조사원으로 구성했다.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국내기업 조사보다 시간이 2~3배 걸리는 특성 때문이다.

하도급 대금 등과 패스트트랙 일부 도입도 검토에 들어간다. 공정위의 조사가 길어질 경우 하도급 업체들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노트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공정위의 세종시 이전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깊이 고민 중"이라며 "6월 (19대 임시국회) 이후부터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조직 탄력운영을 추진하겠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서울사무소 조직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