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에 대해 즉각 중지와 재방방지를 촉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GPS 교란은 현재까지 다수 항공기 및 선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란이 발생한 항공기·선박은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해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방통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고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 헌장에 위배되며, ICAO 협약 등에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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