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종합건설업체 248개사 중 85% 가량이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51% 업체는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 적자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95%의 업체가 이윤 없이 공사를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일반관리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장실행율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50%나 됐다. 예정가격 수준은 3년전과 비교해 ‘낮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확대 등(21%),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임의적 삭감(18%), 발주기관 자체 품이나 자체단가 적용(17%) 등 순서였다. 또 공공공사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대형업체 중 79%가 수익률이 0%미만(적자)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공공공사 수주에 참여하는 이유는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 확보(48%), 인력ㆍ장비 유지(39%), 연간 수주목표 달성(8%) 등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발주자가 제대로 시공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 구성요소인 실적공사비 등에 대한 제도개선,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의 공사비 삭감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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