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수위는?

(사진:방송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방송인 고영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고영욱은 지난 8일 자신이 출연하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A(18)양의 연락처를 확보해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이후 4월 5일에도 고 씨는 한 번 더 유인해 피해자를 간음했다.

현재 고씨는 A양과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일반적으로 최대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된다.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형량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