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통계청, 물가통계 놓고 "이해하지만…" 골머리

감사원"물가통계 오류"vs통계청"무리한 지적"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물가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두고 통계청과 감사원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통계청이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을 감안해 물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임의로 배분, 물가지수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같은 품목이라도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물가지수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곧바로 통계청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믿지 못할 통계청이라는 질타가 이어졌고 통계청 물가동향과 직원들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

물가동향과 관계자는 “감사원 권고 후 소매업태별 품목 판매 비중에 따라 조사대상처를 고루 맞추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감사원의 권고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면 오차율이 제로에 가까우며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품목별이 아닌 전체 품목의 판매액 비중으로 조사대상처를 정한 것은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판매액 자료가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해명이다.

즉, 예를 들어 쌀 한가마니를 샀다면, 쌀을 어디서(백화점, 슈퍼, 마트, 구멍가게 등) 샀는지, 어떤 단위로 샀는지(무게, 부피 등), 얼마에 샀는지(가격) 등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하여 기입하게 하는 방법인데 현재로는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이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가계동향조사를 할 때 세부 항목을 추가해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소득 및 지출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국민 정서상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37개 도시대상 148개 품목을 하는데, 표본이 많으면 좋지만 실제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사람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 문제로 비판받을 것이다.

소매업태별로 취급하는 품목의 상표도 달라 단순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꼽힌다. 통계청 관계자는 “라면만해도 상표가 열댓개인데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라면 상표를 백화점에서는 팔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상 조사할 상표와 품목이 많기 때문에 표본을 늘려 통계를 내려면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이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통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인만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늘려서라도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공보관실 담당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도 통계청이 방법을 찾아 한계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매업태별로 임의배분된 기준을 판매액 비중에 맞게 적용한다면 물가지수에 큰 변동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절대가격이 아니고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라며 “상품 재고에 따라 단기적인 차이가 날뿐 구성비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실제 적용을 해봐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다”며 “현재로는 이를 측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