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거래시장 활성화될까?..시장 효과 "글쎄"

아주경제 이정은·이명철 기자= 정부가 10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꽁꽁 얼어있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봄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5·10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면서도 강남지역은 재건축시장이, 수도권에서는 분양시장이 비교적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 강남권 주택 거래를 희망하는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핵심 사항인 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이 대책에서 빠져 주택 거래시장이 확연히 되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기획실장도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한 부분이 대책에 많이 반영됐지만 DTI 완화 및 취득세 감면, 미분양 양도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알맹이가 빠져 시장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강남 재건축시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1대 1 재건축에 대한 주택 규모 제한이 완화돼서다. 정부는 1대 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현행(10% 이내)보다 상당 폭 확대키로 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1대 1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실제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끄는 데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추진도 예전보다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팀장은 "이번 대책이 세제나 재건축 분야로 집중돼 있어 강남 재건축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만 집값이 바닥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분양시장은 다소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박원갑 팀장은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수도권 분양시장의 경우 유망 물량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수도권 서북부의 경우 단기간에 시장이 되살아 나긴 어렵겠지만 동탄2신도시나 강남보금자리 등 입지 여건이 좋고 개발 재료도 많은 곳은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