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투자 평가손실, 40개 신흥국 중 '3위'

한은 경제연구원 "자본유출입 변동성 대응 정책 개발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나라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자본 유출입 비중과 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실의 박하일 전문연구원 외 2명이 1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에 따르면, 2000년대 중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 누적 평가손실은 228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분석 대상인 40개 신흥국 중 금액기준으로 러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3위였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는 8위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가와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가 큰 폭의 평가익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평가익은 미미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유입자본 중 수시유출입성 자본(주식투자, 채권투자, 차입 등)의 비중은 2000년대의 경우 83%에 달해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상회했다.

연구진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가 성숙할수록 직접투자보다는 주식투자나 채권투자 등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신흥국을 포괄하는 전체 평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수시유출입성 자본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개별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유입속도는 신흥국 평균보다 약 1.5∼2배 정도 더 빨랐다. 속도가 상승한 주된 요인으로 연구진은 주식투자의 경우 유입규모 차이가 큰 점, 채권투자나 차입의 경우 유입기간이 짧은 점을 꼽았다.

자본유입의 진폭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됐으며,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진폭은 신흥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유입과 실물경기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기변동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경기순응성'을 살펴보면 채권투자와 차입의 주도로 경기순응성이 명확히 나타났다. 채권투자나 차입자금이 유입되고 1~2분기 후 경기가 호전된 반면, 주식자금은 경기가 하락하고 1~3분기 후에 유입되는 형태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본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채권투자나 차입은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진은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운용능력을 확충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