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적극적인 수요 관리 없이는 전력수급 불안이 2010년대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수일 연구위원은 16일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발생한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결과”라며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의 추진 없이는 오는 2015년까지 설비예비율이 6.6% 이하로 유지될 전망이며 그 이후에도 설비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 10기(1만2800MW)의 원전은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기능의 강화와 병행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건설중인 7기(8600MW) 원전은 5년 이상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기간을 감안할 경우 석탄, LNG발전 등 타 전원으로의 대체 건설이 곤란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발전설비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이 불가피한 전력부문은 전기요금 가격신호에 의해 수요를 절감하는 요금기반 수요관리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연료비 연동제 실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최대피크 요금제 도입, 중장기적인 에너지 판매경쟁 도입, 에너지정책전문기관과 에너지정책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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