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확대 위해 5조원여 보조금정책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중국이 내수확대를 위해 265억위안(한화 약 4조8000억원)규모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시행한다. 보조금규모는 2008년에 시작해서 지난해 종료된 가전하향(家電下鄕, 농촌에서 가전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나 기차하향(汽車下鄕)정책에 비해 한참 못미치지만 내수를 살리는 데에는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1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12차5개년규획기간 국가기본공공서비스체계'를 통과시켰고, 이 계획에 따라 국무원은 재정보조금 265억위안을 책정했다고 17일 공산당 산하 중앙재경평론이 전했다.

보조금 대상은 에어컨, 평면 텔레비전 세트,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 등이며 이 조치는 1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265억위안 중 22억위안(4000억원)은 에너지 절감형 전등과 LED(발광다이오드) 소비확대를 위해, 60억위안(1100억원)은 엔진 배기량 1.6ℓ 이하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16억위안(3000억원)은 고효율 전기기계의 소비촉진을 위해 배정했다.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할지, 유통상에 지급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재경평론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3000억위안(한화 약 54조원)의 신규소비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가전제품 생산액은 연간 1조위안선이다. 이같은 상황에 200억위안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된다면 2%의 가격하락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고효율 제품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은 내수를 부추겨 경제성장 둔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수출 성장률이 한자릿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출부진에 시달리는 데다 내수마저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않자 마침내 에너지 절감형 가전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제2의 가전하향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