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국과 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 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 군이 중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러시아와는 지난 2009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해상에서 인도적인 수색ㆍ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양국은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국방분야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또 한일 군사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한일 정보협정체결 추진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 정보교류 및 보호와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위대 군대 파견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협정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이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의 대결 구조를 가져와 동북아 신냉전 구조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잘못된 해석”이라며 “한일 군사협정은 양국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과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등을 협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