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공방 결국 법정으로…시민단체, VAN사 검찰에 수사 의뢰

"VAN사와 가맹점간 리베이트 관행 사라져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카드수수료 공방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암묵적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진행해온 13개 VAN사(결제대행업체)와 18개 가맹점을 검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 이후 VAN사와 가맹점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점 수수료에는 VAN사 수수료 비용이 고정비용으로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진행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져야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한국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등 13개 VAN사를 비롯해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미니스톱, 현대오일뱅크, S-OIL, 하이마트, 스타벅스, 홈플러스 등 18개 가맹점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VAN사가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에게 포스시스템과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약정기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VAN사와 가맹점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모든 불공정한 관행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VAN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매년 수수료 인하를 해왔듯이 우리도 따라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는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맹점의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0.18%포인트 인하되지만 평균 결제금액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91.4%가 수수료가 인상된다.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결제 가맹점은 총 수수료 중 VAN 수수료(고정비용)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건당 고정비율을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한 결과 편의점의 경우 2.33%에서 2.76%로 0.4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는 “대부분의 서민업종이 몰려있는 평균 결제금액 1만~5만원 구간인 가맹점의 47.1%도 수수료가 오른다”며 “이러한 개편안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VAN사와 대형가맹점의 거래 투명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