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 회장 “5·10 대책 핵심이 빠졌다”

아주경제 이낙규 기자=“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는데 핵심이 빠져 아쉽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24일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5·10대책’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택거래가 되지 않아 인테리어, 이삿집, 부동산업소 등 서민 계층이 다 어렵다”며 “주택업계 역시 미분양으로 자금압박이 커 도산될 경우 국민경제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취등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본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도입한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최근 20세 이상이 주택취득을 위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라도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 연관산업을 통한 세수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이라도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또 박 회장은 “5ㆍ10대책에서 DTI와 LTV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빠진 것”이라며 “DTI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 당장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한 중산층, 사회초년생 등의 내집마련 기회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경기가 어렵다 보니 회비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렵다”며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성남 주택전시관 반환이 3년여 앞으로 다가와 자구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