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한국?… “韓 청렴도 OECD 평균만돼도 4%성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인 4% 안팎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5.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6.9점)보다 1.5점 낮은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부패와 경제성장’보고서에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는 추세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지만 지난해 5.4로 다시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지난해 평균 부패지수는 6.9점보다 1.5점 낮은 수치다.

보고서로는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이 매우 컸다.

부패와 1인당 명목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한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패 폐해에 대한 국민교육 및 홍보 강화 ▲법·제도의 선진화와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민간의 비리·부패 감시 강화와 부패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