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는 31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권 장관은 그동안 각종 대책을 통해 전세난에 대비하고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거래시장 활성화와 KTX 경쟁체제 도입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이 오는 3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권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산적해 있던 각종 난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주력해왔다. 이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큰 탈 없이 마무리한 점은 소기의 성과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정책을 펼쳐왔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해양수산부 부활, 여수엑스포 흥행 여부 등 현안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난은 잡았지만 거래는 실종

권 장관은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빼고는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는 다 풀었다”고 술회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옛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과 국토정책국장, 주택국장을 거친 그는 지난 1년간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할애했다.

권 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달 5·10 대책을 비롯해 총 4차례에 달한다.

이 같은 대책의 영향 때문인지 요즘 서울·수도권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전세대란을 겪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7%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5.8%)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 공급을 늘린 것이 주택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매매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 장관 취임 후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수도권 전셋값은 6.3% 올랐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1.3% 떨어졌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지는 피력해왔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청렴 운동 등 소기 성과 거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중요 국책사업이었다. 빠른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 파괴에 대한 반대 여론과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권 장관 취임 이후 큰 사고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4대강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6개보가 개방 행사를 가진 이후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도 지난 25일 공식 개통행사를 열고 착공 3년여 만에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 이 사업은 운하를 통한 물류 활성화와 레저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년여간 꾸준히 진행된 청렴 운동도 권 장관의 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권 장관 취임 전후 국토부 내에서는 '제주 연찬회' 등 비리와 향응 접대 등의 사건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골프와 공짜식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골프 접대 등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최근 낙동강사업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 시공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일부 남아있는 비리는 '옥의 티'다.

◆KTX 경쟁체제 도입 등 현안 산더미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현안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KTX 경쟁체제 도입이다. 이는 2015년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독점을 깨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이 노선의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에 휘말려 정치 사안으로 불거지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연말 대선 때까지 사업자 선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도 새로운 논쟁거리다. 지난 2008년 건교부와 해수부가 합쳐 지금의 국토부가 탄생했지만 부산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해수부 부활과 관련해 효율성 등을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해수부 부활 문제는 대선 때 공약으로 나올 경우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예상보다 저조한 방문객 숫자를 기록 중인 여수엑스포도 권 장관의 고민거리다. 개막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엑스포 방문객은 27일 현재 75만여명에 불과하다. 방문객이 늘어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통·숙박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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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프로필
▲1953년 경북 의성 ▲1976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1978년 행정고시 21회 ▲1996년 이후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주택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차관보) ▲2007년 한국도로공사 사장 ▲2008년 국토해양부 1차관 ▲현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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