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9대 국회 개원와 함께 '민생법안 보따리'

아주경제 김봉철 김유경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민생법안’ 카드를 함께 꺼내들고 서로 ‘친서민 정당’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복지성 법안인 만큼 큰 차이는 없지만 새누리당은 고용안정 등 일자리문제 개선에, 민주통합당은 경제정의 실천과 복지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안정 법안을 각각 12개, 19개씩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선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은 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일자리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또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도 주요 법안으로 꼽고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을 규제하고,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할 경우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기로 명문화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127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시급한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양극화해소와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등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1호 법안으로 한명숙 전 대표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약속한 '반값등록금법안'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고용안정법안'과 △어르신 효도법안 △서민주거안정법안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법안 △광우병 예방법안 등도 추진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