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97% “규제강화 논의 우려”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지주회사 97.2%가 규제강화 논의에 대해서 ‘우려된다’고 대답했으며 70%는 지주회사 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규제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응답기업 68.5%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40%로 높이고 부채비율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낮추는 등의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 자회사 지분 취득, 부채 비율 조정 등에 투자재원이 소진돼 결국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여력과 고용 창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85.9%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지주회사 규제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97.2%가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4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출자구조 제한’(33.3%), ‘부채비율 제한’(11.1%), ‘금산분리’(5.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4.2%) 등의 순이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시 투자를 늘리겠냐’는 질문에는 66.2%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지주회사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5%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주회사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는 ‘지주회사-자회사 역할분담으로 인한 경영효율성 제고’(5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35.1%), ‘기업구조 재편 유리’(13.5%) 등의 순이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동기로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60.8%),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정책 순응’(32.4%),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5.4%), ‘지주회사 강제전환’(1.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지주회사 제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분율·출자제한 완화’(6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고 강한 지주회사 규제를 갖추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보다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부담 해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