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中, 하반기 경제 완만히 회복할 것"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전망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향후 중국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부양책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올해 중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각각 2차례와 1차례 내외 인하하고, 감세 등 추가 부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투자의 경우 금융위기 때와 같이 대규모로 확대하기보다 7대 신흥전략 사업 등 중장기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재정투입이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성장률이 8%대는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9.2%였다.

다만, 수출 위축과 함께 성장동력인 투자에 영향이 큰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회복속도를 제한하거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최근의 경기 둔화 위험을 다소 완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한 중국은 지난 5월 내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잇따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화 정책으로는 3차례의 지준율 인하 및 통안증권 발행 중단과 함께, 은행 창구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등 시중 유동성 공급 조치를 강화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형 가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책과 함께 국가 발전개혁위의 인프라 투자 허가규모도 증가하는 등 투자확대 움직임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부양 조치의 규모는 지난 금융위기 때에 크게 못미치나, 경기둔화 위험을 완화하는데 일부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아직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으며, 지준율 인하의 폭도 적고 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3개월 동안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각각 250bp와 216b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지준율을 6개월에 걸쳐 150bp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소비보조금의 효과는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나, 투자의 경우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정책을 조정 또는 강화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소비 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60%내외로 작으나, 지급 시한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연간 소비유발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금융 위기때 4조 위안 규모의 신규투자를 단행한 반면, 현재는 과잉투자 억제를 위해 연기되었던 기존 투자 계획을 앞당기는데 무게를 둬, 투자 증대 효과가 과거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