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기관 무분별 신설 10년새 3.5배"…예산 낭비 심각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산 낭비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41개였던 각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2012년 현재 492개로 3.5배가 늘었다.

이 가운데 정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43%(211개)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의료원, 지역특화센터,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교통연수원, 철도사업 등이다.

권익위의 실태 조사 결과 이 기관들이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은 5조9964억원에 달해 감독기관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예산 낭비와 각종 인사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권익위는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고록 했으며, 부패가 잦거나 경영 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을 해임하거나 법인을 청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능이 중복되고 규모가 작아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 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을 의무화하고, 행안부에는 모든 기관의 채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