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오너 리스크’ 규제로 재계 옥죄나

경제민주화 놓고 긴장감 ‘팽팽’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19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개원식도 치르지 못한 가운데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정강·정책 개정 당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촉발시킨 경제민주화는 4·11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의 경제 분야 핵심 의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및 정책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압박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던 재계도 공세적 모드로 전환, ‘포퓰리즘 행태’라는 논리로 정치권에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명은 지난 5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발족하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토론회를 가졌다. 공교롭게도 재계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을 비판한 토론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다음 날이었다. 이 모임의 주축은 남경필·정두언·김세연·홍일표 등 쇄신파와 이혜훈 최고위원, 안종범·이만우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들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 최고위원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이라며 재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전면 재정비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벌 총수들의 ‘오너 리스크’ 엄단 차원에서 재벌 범죄에 대한 경제 법치 강화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재계에 대한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너 리스크’는 재벌회장이나 대주주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나 범죄행위가 기업에 해를 끼는 행위를 말한다.

친박 핵심이자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발제문에서 현대기아차 정몽구·삼성 이건희·SK 최태원·오리온 담철곤·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실명을 직접 거명, 이들이 모두 징영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일수록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재계의) 영향력이 클수록 중형에 처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이사 취임을 제안하거나 범법행위를 한 재벌총수·일가 등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영국식 이사자격제한법’ 도입을 주장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우리나라가 오너 리스크에 관대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순환출자 문제 등 정책적으로 대기업 개혁에 우선 접근해야지, 정치적인 공격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이같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대기업 때리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