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美 국가부채 25년후엔 GDP의 2배에 달해"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의 국가부채가 25년 후에는 전체 경제규모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5일(현지시간) '2012년 장기예산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율과 복지재정 지출이 계속되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70%인 국가부채가 10년 후에는 10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9%를 초과하고 2037년에는 200%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CBO는 고령화로 인해 미 재정 압박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차대전 종전과 19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사회보장연금 및 노인의료보험 수혜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그 엘멘도프 CBO 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비용이 증가하며 20년 이상 국가 재정상태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세금과 정부지출에 관한 정책결정이 향후 국가부채 규모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경제 소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지출을 줄이면 앞으로 25년간 국가부채는 GDP의 53%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BO의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수준을 맞추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정부가 세금과 지출 계획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장인 셈이다.

현재 백악관과 의회는 채무한도 상향과 지출 축소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는 8월 2일까지 채무한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