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기 극복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추경할 수도 있다.”(나성린. 7일 당정협의)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증액해 경기상황에 대응하겠다,”(박재완. 3일 기자간담회)
여권에서 추경편성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야권에서도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균형재정이 아닌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과 연계해 여야의 추경편성을 위한 물밑접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을 재조정해 기회를 대폭 늘려주는 노력을 해야 하고, 급한대로 예비비 쪽으로 돌려쓰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 침체가 정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물가불안을 고착화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해법보다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편성 등 확대재정을 통해 정부가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정은 아직 추경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유럽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 부의장은 "오늘 회동에서 추경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유럽 등 외부환경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경편성도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야권이 요구하는 추경편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치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선순위"라면서도 "나중에 추경을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민주통합당이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단 조기 선출 등 원구상 협상 카드로 '추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추경편성 등으로 내수를 살려 붕괴 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운영기금 증액 방식으로 경기방어에 나서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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