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공식심의 시작.."여름 성수기인 7월 전 인상"

김황식 총리"우리나라 전기요금 OECD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의 여름성수기와 맞물려 악화된 전력수급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8일 전기위원회를 소집하고 한국전력이 제시한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했다. 한전이 제시한 인상폭은 평균 13.1%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요금 인상안을 놓고 공식적인 심의가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기사정이 급박한 만큼 콘센트 뽑기, 출입문 닫고 냉방기 가동 등 절전에 동참해 달라"며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가급적 여름 성수기인 7월이 오기 전에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전기료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황식 총리도 이날 ‘하루 100억원을 날려보낸다고 생각하니’란 제목의 친필메모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의 88.4%로 OECD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런 탓인지 전력소비증가율은 55.9%(2002~2010년)로 OECD국가 평균 9.1%보다 훨씬 높다"며 힘을 보탰다.

정부로서는 주변 여건도 호재다. 전기 수급량이 최근 이른 무더위로 비상이다. 지난 7일에는 예비전력이 올해 최저치인 316만kW까지 떨어지면서 지경부가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지난해 9월 '정전대란' 이후 처음이다.

올해는 전력 수급 문제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발생했다. 발전소들이 한여름을 대비해 집중 정비에 들어간데다 고리 1호, 울진 4호기 등 일부 원전도 멈춰 있는 상태다. 이런 중에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소 전체가 가동될 경우 8000만kW 수준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멈춘 발전소 때문에 6800만kW가 최대치다. 지경부는 다음 달이면 7850만kW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올 최대 전력수요는 7700만kW, 예비전력은 150만kW다. 날씨가 조금만 더 더워져도 '블랙아웃'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경부는 오는 21일에는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예비력이 100만~400만kW가량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단계별 상황 훈련을 전개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발 세계경제위기와 중국 경착륙 우려 등 대외 악재가 한창인 이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당장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철강 등 일부 업종은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